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법 2016. 8. 19. 선고 2015누7088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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